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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택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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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택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13773 판결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07.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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